(12)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

① 농업소득(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제외) 과세시 농민 전체가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?

□ 농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입금액이 연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 발급의무 부여

ㅇ 매년 2.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, 매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

* 최초로 연간 수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 연도 신고・납부시까지 사업자등록 허용

□ 수입금액 10억원이상 작물재배업의 경우 복식부기 대상

ㅇ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

*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 농업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․관리

②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이유?

□ 장기간 작물재배업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, 기장준비․계산서 발급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을 1년간 유예

③ 과세소득 계산 방법

□ 총수입금액 12억원(곡물재배업 1억원 포함), 필요경비 10억8,000만원(90% 필요경비 가정)인 경우

ㅇ 수입금액 10억원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과세대상 수입금액 2억원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계산

* 예)  납부할 세액은 38.4만원

(과세대상 소득금액) 1,000만원 = (12억원 - 10.8억원) ×	12억원 - (10억원 + 1억원)
	12억원

(과세표준) 640만원 = 1,000만원-기본공제 300만원(2인 가족) - 표준공제 60만원

(산출세액) 38.4만원 = 640만원 × 6%

④ 과세되는 작물과 비과세되는 작물

□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된 작물이 과세대상이나,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재배업 관련 작물은 과세 제외

구 분	세분류	세세분류
과세제외	곡물 및 기타식량작물재배업	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
과세	채소,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	채소작물재배업
		화훼작물재배업
		종자 및 묘목생산업
	과실,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	과실작물재배업
		음료용 및 향신용 재배업
	기타작물재배업	기타작물재배업
	시설작물재배업 ※시설: 움막,온실,비닐하우스, 수경재배시설, 공장형 설비 등 특수 고정시설	콩나물재배업
		채소,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재배업
		기타 시설작물 재배업

(13)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 과세 전환

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에 대해 과세전환하는 이유는?

□ 그동안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아 왔으나, 여타 과세대상 소득과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개인소득자와 함께 고소득 농업법인에 대해서 과세로 전환

□ 다만, 장기간 작물재배업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

ㅇ 과세대상을 일정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고소득 농업법인으로 한정하고 시행시기도 1년간 유예하도록 하였음

< 현행 농업소득 과세규정 >

구 분		작물재배업	기타 농업소득
개 인		과세제외	ㅇ 일정한 한도 내에서 농가부업소득 및 임업소득 비과세
법인	영농조합법인	면세	ㅇ 일정한도 내에서 면세(1,200만원×조합원수)
	농업회사법인	면세	ㅇ 일정한도 내에서 감면(5년간 50% 감면)